▲ 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영진위 제공스크린독과점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이 2006년이었다. 이후 18년이 지났으나 스크린독과점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토론회가 거의 매해 개최될 정도였다. 그만큼 한국 영화의 고질적 병폐로, 국회나 영화제 등에서 영화계 현안을 논의할 때 단골 소재였다.
지난 16일 오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역시 이 연장선이었다. 팬데믹 이후 스크린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천만 영화'는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대체로 관람객 200만 명을 넘기는 영화를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개봉한 <범죄도시4>의 경우 상염점유율이 82%에 달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운 건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영화인들에 반해,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관객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영화관과 학계 쪽 인사들의 의견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컸다. 과거에도 양측은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지만 매번 평행선을 달려왔다. 2011년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부속합의서와 표준계약서 등을 만들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영화단체 간의 의견 차도 엿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유명무실해진 동반성장협의회라도 재개돼야 한다고 했으나, 토론자로 나선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는 "3년을 논의했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강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안 지키는게 이득이고 지키면 손해다 보니 동반성장협의회는 의미가 없다"며 "오직 법제화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성 확보 위한 정부 예산지원 확대" 요구도
▲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영진위 제공이밖에 스크린독과점 규제 신중론을 펼친 토론자들은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 규제보다는 진흥정책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자료집에 실린 서면 축사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영화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폐지를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영화단체들은 '국고 지원 확대 없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권 부가금 폐지를 말하는 건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몇몇 영화단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런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과 주최한 국회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경청했다는 것 정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을 내놨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스크린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논의됐던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재 극복해야 할 쟁점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본 자리"라며 "한국영화가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