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애초에 이 국회 안에 영화가 설 자리가 있기는 한 것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침체를 부정할 수 없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연달아 내놓은 영화 관련 예산의 삭감과 영화관입장권부과금(이하 부과금) 폐지 발표 등은 국가의 영화 정책이 마땅한 것인지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불러왔다. 그렇지만 변화의 바람을 맞은 국회가 영화계 현안에 대해서도 색다른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영화계는 또다시 기대를 품고 있다. <씨네21>은 이 기대감의 실황을 영화·영상산업과 문화예술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5인의 국회의원과 정치인에게 물었다.
첫 타자는 22대 국회의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장으로 뽑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어서 초선으로 당선된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꾸준히 문체위에 몸담아온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가 타석에 들어섰다.
여야의 정쟁이 존재가치일 수도 있는 국회이지만,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김대중 정부의 ‘팔길이 원칙’을 부정한 인터뷰이는 없었다. 각종 영화계 현안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꺼내 들었다. 모두가 영화표 객단가에 얽힌 갈등 해결, 스크린독과점의 조정 필요, 영진위의 적극적인 영화계 지원, 홀드백(영화 극장 상영 종료 후 OTT에서 바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의 건전한 규제, OTT를 포괄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을 말했다. 그렇다면 모두가 말하는 개선책들이 20년 동안 유령처럼 국회를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 이유는 관심의 부족이었다. “영화계 문제를 늘 있는 근육통처럼 여기고 넘기는” (강유정) 국회의 일반적 인식과 “비교적 인기가 없는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오래 활동하는 의원이 적은” (김승수) 현실이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은 지겨운 논제더라도 관심을 끊어선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씨네21>은 의원들과의 개별 인터뷰에 앞서 영화계 논제로 꾸준히 대두되는 4개의 키워드를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키워드는 문화예술·영화계 예산 삭감, 부과금 폐지건, 영진위의 한계와 조직 개편 논의, 영화인들과의 소통 부재다. 더하여 6월21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독립영화인, 문체부·영진위 실무진이 나눈 간담회의 내용과 6월27일 진행된 ‘문화 불공정 사례 피해자 토론회’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했다. “정치도 문화”(김재원)다.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22대 국회가 막 박차를 가하는 지금이야말로 정치, 문화를 향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 이어지는 기사에서 영화계 현안 분석 특집이 계속됩니다.